-
“내신도 보겠다는 서울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낸 10대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평가(내신)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자 고등학생·대학생 9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
-
“오늘 증인이 코로나 의심이라 휴정합니다” 법조계도 연기·취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오늘 증인이 코로나 의심 환자라고 해
-
총리공관 앞에서 벌인 세월호 시위는 무죄…집시법 위반자 공소 취소
2016년 11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사회단체,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및 관계자
-
‘국회 100m 집회 금지’ 내년 풀리는데…손 놓은 국회, 발 동동 경찰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 모인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후연 기자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
[사랑방] 소방청 外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포스코건설·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우림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올해 인천·경기·부산·강원지역의 화재취약계층 4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79가구에는 기초 소
-
서울대 교수들도 노조 만든다…내달 7일 창립총회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내달 노조를 설립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땅(매립지)싸움의 최종 승자는?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
황교안 200m 행사장 가는 데 15분, 나올 땐 정문 아닌 옆길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 소장, 이해찬 민주당·황교안 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앞줄 왼쪽부터)가 18일 기념식에서 ‘
-
부산서 ‘민생투쟁’ 돌입한 황교안…지지자에 눈물 보이기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산시민과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
천주교·기독교 "태아는 엄연한 국민" 낙태죄 폐지 강한 반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종교계 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페지’에
-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D-1, 헌재 앞 찬반시위 마지막 날
지난 9일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 김정연 기자 10일 낮 12시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
-
낙태죄 폐지반대 단체 “대한민국 생명윤리 무너뜨릴 것”
지난 18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낙태반대 기자회견에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회원들이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낙태죄폐지반대국
-
불기소→사형→재산환수→기소, 檢과 전두환의 굴곡진 25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재판을 받으러 광주지법에 가던 중 충남 공주 탄천휴게소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게 전두환 전
-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석방 현장 가보니…"가족 만나 좋아"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300명의 독재보다 36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할까 시민단체와 원내외 소수정당이 지난달 31일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화장실 갈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
文 방문하는 만수대창작사…유엔 제재 대상 된 北 외화벌이 선봉
만수대 창작사 정문.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방문하는 만수대 창작사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다.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
조원동 "거위털 뽑기" 김의겸 "통증"…민심 못읽은 경제비유 역풍
“올해 세법 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 2013년 8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 발언은 박근
-
'성장통'으로 본 경제정책 비유의 역사…'거위깃털', '불어터진 국수'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 2013년 8월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 발언은 박근혜
-
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40명이 몰려든다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
-
[단독]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모범수로 석달 일찍 가석방
30일 오전 10시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석 달 일찍 가석방된 굴삭기 기사 정모(47·검정 옷)씨가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정씨 친구] 30일 오전 10시 전남 해남교도
-
[오후 브리핑] 김경수, 기사 URL 전송 → 드루킹, “처리하겠다”
4월 20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 관계를 추정할 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서소문사진관]사진으로 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부터 1심 재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
국정농단 33명 징역 합하면 87년 … 장·차관급 11명 수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10일로 현직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났다. 변화상과 소회를 묻기 위해 파면을 선고한 재판관과 파면된